샌프란 연은 "마이너스 금리, 경기 부양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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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이달 말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미 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Fed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면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한 수익률 곡선 반응' 보고서를 통해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 중앙은행(DNB),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SNB), 스웨덴 릭스방크, 일본은행(BOJ) 등 5개 중앙은행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옌스 크리스텐슨 샌프란시스코 연은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후 채권 시장에서 국채의 전반적인 수익률 곡선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는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여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 통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2012년 7월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ECB의 예금금리는 -0.5%다. BOJ 또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2.00%다.

크리스텐슨 이코노미스트는 Fed가 금융위기 후폭풍이 불었던 2009~2011년 완만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면 경제성장률을 더 높이고 물가상승률 또한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Fed는 제로금리를 도입했지만 이를 마이너스 수준까지는 내리지 않았었다. 대신 장기국채 등을 매입하고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양적완화에 나섰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지 않은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밑으로 낮출 여지가 있다면서 인구학적 통계 변화 등 여러 요소로 경제구조에 변화가 이뤄지면서 단기금리가 저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미국발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며 Fed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15년 말 양적완화 종료 이후 지난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던 Fed는 올 들어 이른바 '보험성 인하'로 두 차례 금리를 낮췄다. 오는 29~30일 열리는 FOMC에서도 추가 인하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지난달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그는 대신 경기 침체가 커질 경우 대규모 자산매입 프로그램, 포워드가이던스(선제적 안내문구) 등을 통한 부양책을 예고했다.

Fed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보편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같은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누구도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다만 가장 먼저 취할 조치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전날 CNBC방송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금리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십년에 걸친 침체(스태그플레이션) 이후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을 가리키며 "미국이 직면한 상황도 같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미국 경제에 큰 변화가 없다면 Fed가 기준금리를 제로에 근접하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경제가 당장 내년에 침체 국면에 빠질 확률은 50% 이하로 내다봤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