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새 여섯번 무릎꿇은 英총리…조기총선안 또 막혔다(종합)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재상정한 조기총선 동의안을 또 다시 거부했다. 취임 50일도 채 안된 존슨 총리는 불과 일주일새 6연속 하원에 무릎을 꿇으며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다. 하원의 입법 공세로 수세에 몰린 그는 "정부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새벽 공개된 하원 표결 결과 조기총선 동의안은 찬성 293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조기총선을 위해서는 하원 재적의원 3분의2선인 434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달했다. 브렉시트 연기를 골자로 한 이른바 노 딜(No Deal) 방지법에 맞서 조기총선으로 판을 뒤집고자 한 존슨 총리의 2차 시도마저 하원에 의해 저지된 것이다. 지난 4일 치러진 표결 당시보다 찬성표(298표)는 더 줄어들었다.

존슨 총리는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하원에 국민들을 믿으라고 촉구했지만, 야당은 또 다시 그들이 더 잘안다고 생각했다"며 "그들은 브렉시트를 또 늦추길 원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영국 국민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소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두번이나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이후로 정회에 들어가는 약 5주간의 시간을 야당이 반성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죽기 살기로(do or die)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존슨 총리는 "의회가 내 손을 묶기 위해 아무리 많은 장치를 동원한다하더라도, 나는 국익을 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며 "정부는 브렉시트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를 가리켜 "영원히 숨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기회를 얻게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화살을 날렸다.

EU법으로 불리는 노 딜 방지법은 지난 주 상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전날 오후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는 10월19일까지 EU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1월31일로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간 존슨 총리는 노 딜 방지법이 EU와의 협상입지를 좁힌다며 10월 조기총선 개최를 주장해왔다.

같은 날 영국 하원은 존슨 내각이 이른바 옐로 해머(노랑 멧새)작전으로 불리는 노 딜 비상계획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표결도 찬성 311표, 반대 302표로 가결시켰다. 존슨 내각은 11일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존슨 내각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한 하원은 노 딜 방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코빈 대표의 발의안도 정식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6일만에 6번째 표결에서 패했고 의회는 정회됐다"고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지난 3일 브렉시트 의사결정 주도권을 내각에서 의회로 넘기는 표결을 시작으로 노 딜 방지법안(4일), 조기총선 동의안(4일), 옐로 해머 작전(9일), 노 딜 방지법안 준수(9일), 조기총선 동의안 2차 표결(10일) 등 연이어 하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안 블랙포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는 "적어도 존슨 총리는 일관성이 있다. 총리가 된 이후 하원에서 모두 표를 잃었다"며 존슨 총리가 최근 일주일간 브렉시트 관련 주요 표결에서 모두 패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아마도 그것이 오늘 밤 존슨 총리가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했던 이유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하원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즉각 사퇴가 아닌, 브렉시트가 예정된 10월31일 물러날 예정이다. 하원은 이날 일정을 끝으로 10월14일까지 의회 정회에 들어간다.

수세에 몰린 존슨 총리가 향후 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6가지가 꼽힌다. 먼저 노 딜 방지법에 불응함으로써 이언 덩컨 스미스 보수당 의원의 말처럼 '브렉시트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다만 존슨 총리가 수감될 위험을 안아야하는데다, 정부에서도 법을 지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EU에 두 번째 서한을 발송하는 것이다. 이는 새 법에 따라 EU에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되, 별도의 서한을 통해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함으로써 EU가 영국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다. 앞서 텔레그래프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며 알려지자, 법의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 개최를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나설 가능성도 있다.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규정한 고정임기 의회법(FTPA)를 고치거나 별도 입법을 통해 이를 단순 다수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이밖에 존슨 내각 스스로 불신임 투표를 제기해 판을 뒤집는 기회를 만들거나, 존슨 총리가 사임함으로써 EU에 연기를 요청하지 않고 노동당 등에 브렉시트 지연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취임 118일만에 병사한 조지 캐닝 전 총리의 기록을 192년만에 깨뜨리는 최단명 총리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번째 시나리오로는 다른 EU국가들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는 안이 꼽힌다. 브렉시트 시한을 늦추기 위해서는 EU 27개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