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 시한 왜? 靑, 조국 임명에 무게추…가을정국 냉기류

청와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 밟기…한국당 "분노한 민심의 폭풍" 경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오는 6일로 설정한 것은 임명 강행에 무게추를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그때까지 증인채택 문제를 포함한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2일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법적 시한이고 3일 이후에는 문 대통령 판단에 따라 재송부 요청일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가의 관심은 6일과 9일 중 어느 날로 설정할 것인지에 쏠렸다. 다음주 초로 날짜를 미룰 경우 여야 협상의 여지에 무게를 둔 것이고 이번 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선택은 가을 정국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2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의혹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공식적인 청문회 절차는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법이 정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마저 무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려 한다"면서 "분노한 민심의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여야는 '셀프 기자간담회'와 '반박 기자간담회' 등으로 장외에서 싸우지 말고, 인사청문회 일정에 속히 합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의 추가 노력을 당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6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7일까지 임명하겠다는 최후통첩"이라며 "스스로 권한과 의무를 내팽개친 국회를 보며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한심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능을 실추시키는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청문회 일정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