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성장률 달성 어려워…내년 재정건전성 우려 없어"

"내년 적자국채, 최근 2년 간 28조 재정 여력 확보덕에 가능"
"증세 계획 없다…국민적 공감대·국민적 토의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하반기에는 국내 투자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4~2.5%로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들도 전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2% 넘게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 없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올해 7월 목표로 했던 2.4%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고, 내년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은 것을 감안했다"면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해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을 이루고, 성장을 통해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확장적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내년에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세입 여건 상 적자국채가 26조가량 늘어나지만 적어도 내년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2년 간 국채 부담 28조원 줄여서 재정 여력을 확보한 것을 감안해 내년도 재정지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9.8%"라며 우리와 비슷한 EOCD 선진국들은 110%가 넘는다.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탄탄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로서는 증세 계획이 없다"면서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증세 관련 부분은 없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 확충 노력,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