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5억弗 벌금에도 '봐주기' 논란…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페이스북이 이번 주 중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C는 그동안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영국의 여론조사 업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 약 8700만건을 불법 수집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해왔었다.

FTC는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12일 50억달러의 벌금 부과 및 이사회 내 감시위원회 설치 등 개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 법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면 발표ㆍ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벌금 규모는 지난 2012년 구글에게 부과된 2250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일각에선 벌금 규모가 너무 적어 봐주기 논란 지적도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은 페이스북의 2018년 연간 매출액이 558억달러에 달했고 순이익도 221억달러이나 되는 상황에서 벌금이 500억달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도 최근 이같은 벌금 규모에 대해 "동냥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최근 잇딴 대외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FTC와 미 법무부는 페이스북 등 기술 대기업들을 향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자체 출시하려던 가상통화 '리브라'도 개인 정보 보호 침해, 돈 세탁 등의 우려에 처해 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