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참의원 과반 확보 '절반의 성공'…개헌 벽 부딪힌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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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헌정 사상 최장 재임 총리 기록을 눈앞에 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려던 헌법 개정이 벽에 부딪쳤다.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등 여당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 2 이상 의석 확보는 실패했다.

22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57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4석 등 총 71석을 얻었다. 임기 6년의 일본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씩 선거를 실시해 구성한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두 정당의 비개선(기존) 의석수 70석을 고려하면 여당의 참의원 의석 수는 총 141석으로.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과반을 넘는다.

다만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개헌 발의를 위한 의석수까지는 확보하지 못했다. '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와 무소속을 모두 포함해도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3분의 2 의석(164석)에는 못미친다.

아베 총리는 투표 종료 직후 여당이 과반 득표한 점을 토대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당도 진지하게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개헌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또 임기 내에 중의원을 해산,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연내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참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임시 국회는 다음달 1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참의원 선거를 마무리한 아베 총리 앞에는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23~24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일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선거 직후 아사히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미국과의 무역협상도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참여 여부 결정 등 해결해야할 외교 과제가 남아있다.

오는 11월 일본 헌정 역사상 최장 재임 총리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아베 총리는 10월에는 소비세율 인상 등 국내 이슈도 무시할 수 없어 향후 개헌 드라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48.8%로 집계돼 일본 역사상 두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투표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건 1995년 이후 24년 만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