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포기…"연방 정부 자료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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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빼는 대신 연방 정부 부처들이 보유한 기존 자료를 활용해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 인구의 시민권 보유 상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에서 후퇴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연방 부처와 기구들에게 시민권 데이터를 즉시 상무부 인구조사국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미 연방대법원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문항을 묻는 것이 위법이라는 캘리포니아 등 19개 주 정부가 미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소수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연방 정부의 목적이 적합한 지 의심스럽고, 이민자들을 위협해 정확한 인구조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원고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판결이었다.

이에 이달 초 미 상무부도 "인구조사 설문지에 해당 문항을 넣지 않겠다"고 발표까지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질책하면서 '대안'을 찾으라고 명령해 미 상무부 직원들이 독립기념일(4일)에도 쉬지 못한 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맞서는 대항 논리를 찾으려 애를 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신의 입장 후퇴를 초래한 반대 측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매우 중요한 단어이자 존재인 시민권을 없애려 하고 있다"면서 "시민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항상 '시민'이라는 단어와 관련해 우리와 다툰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민권 보유 현황 정보는 우리의 선거를 관리하는 데 관련돼 있다"면서 "몇몇 주들은 유권자 적격 인구를 기준으로 주와 지역의 선거구 획정을 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들이 주로 민주당 소속으로, 시민권자 숫자가 아닌 연령 등 유권자 자격을 갖춘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시민권 보유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나눌 경우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한 백인의 선거 영향력이 커져 결국엔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민권 관련 자료가 정확한 유권자 인구에 기반해 각 주(州)와 지방 입법체 선거구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인구조사의 시민권 질문 추가 계획이 그동안 무의미한 소송에 의해 지연돼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 숫자를 감추려 한다고 비난한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도 연방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적법성 때문이 아니라 실행계획 때문이라고 밝혔다. 바 장관은 "행정부는 시민권 지위에 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적법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스탠튼 존스 법무법인 '아놀드&포터' 소속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시민권 문항 포함 시도는 미국의 선거를 당파적이고 인종차별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냉소적인 계략이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반대자들은 인구조사에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을 체계적으로 과소 평가하게 만들고 이민자들을 인구 조사, 의회 선거구 결정, 연방 기금 지출 등에 참여하는 것을 겁내게 할 것이라고 비판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승리를 외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와 행정부의 총체적이고 굴욕적인 패배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