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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세청장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줄이겠다"

최종수정 2019.07.01 09:30 기사입력 2019.07.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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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취임사…"기업 경제활동 저해하지 않을 것"
"유튜버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 과세 강화"

신임 국세청장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세무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비중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유튜버, SNS마켓,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유튜버 등을 신종 과세 사각지대로 규정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납세의무 회피 등을 언급하며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세금을 악의적으로 면탈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체납추적팀과 세무서 전담조직이 협업해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루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우대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자발적 성실납세가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고 이전 단계부터 납세자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화형 신고방식을 비롯한 간편 납세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해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징수유예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국세청에 주어진 본연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세정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 위주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전반의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기 조사 선정현황을 납세자보호위에 사후 보고하고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통해 부실과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성과를 위해 국세행정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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