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까지 실패하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종합)

前 한국경제학회장 초청 특별좌담회
소주성 등 변화 없으면 역성장 지속될 것
버릇처럼 추경, '언발에 오줌누기'
장하성-김수현-김상조…변화없는 인사

한경연은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 구정모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권태신 한경연 원장,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배상근 한경연 전무./사진=한경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명실상부한 경제학계 대표 학회인 한국경제학회의 역대 학회장들이 일제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갈등이라는 대외 변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4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전 3개연도(46~48대) 학회장들이 모여 경제정책의 전환을 제언했다.

조장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46대 회장)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 등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미ㆍ중 무역갈등를 꼽았다.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48대 회장)는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최종재 수출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재 수출이 절대적(2018년 69%, 2017년 81%)"이라며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기가 나빠질 경우 최종재 수요가 줄어들 것이며, 가치사슬 역시 새롭게 재편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정책 실패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명예교수는 "대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많지 않지만 대내적인것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잘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잘나가는 경제를 왜 자해행위하는가"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더했다. 구정모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은 "시쳇말로 '언발에 오줌누기'로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까 구색맞추기용으로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건전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40%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은 136%, 일본은 233%다. 이에 대해 구 교수는 "감춰진 국가 채무를 봐야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공기업 비중 크고, 다른 OECD 국가보다 빠른 고령화란 특징이 있다"며 "공기업 채무에 고령화와 관련된 연금 부채 충당금까지 합하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구 석좌교수는 "이미 통화당국이 행정부 눈치만 보다가 늦장대응하면서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냈다"며 "현재 물가 목표나 경제 성장률 감안 했을 때 향후 1년 간 두 차례 정도 인하해야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명예교수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이 했던 제조업에서의 서비스업으로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과거 수출이 호황했던 지역 경제가 수출 불황으로 망가지면서 대체할 산업이 나타나지 않는 '한국판 러스트벨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교체된 경제 부처 인사에 대해서는 정책 기조 변화가 없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교수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등은 같은 부류의 일을 해온 사람으로 3번째까지 실패하면 이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김상조 실장이 앞의 두 분 보다는 훨씬 나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재벌 다루듯 경제를 다루면 실패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