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금감원 손 들어준 민병두

"키코 분쟁조정은 마지막 구제 기회…금융권 적극 협조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을 앞두고 은행권에 피해구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키코 분쟁조정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불협화음을 빚은 가운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 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정 및 구제 필요성에서 보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이라며 "키코 분쟁조정은 마지막 기회다. 금융권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했는데도 은행은 이 사례와 유사한 피해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음에도 피해배상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을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코를 금융 분야 '적폐'로도 규정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일본 전국은행협회는 키코와 유사한 이자율헤지상품(IRHP), 외환파생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려 각각 전체의 45%(1만3936건), 76.6%(1169건)가 배상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은행에 배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난감해진 금감원을 우회 지원했다. 그는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을 당시 (은행이) 미이행한 소비자 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그래도 금감원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타다'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포용금융을 강조한 최 위원장이 민감한 시기에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역행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