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광주시의원 “공직자의 참여·토론으로 성과계획 작성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은 17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체 공직자의 참여와 토론으로 광주시의 시정가치와 철학을 대변하는 성과계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광역시 성과예산서·보고서가 시정가치와 철학, 새로운 시대인식과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하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정량적 측정과 목표달성이 쉬운 사업위주로 형식적으로 작성·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BSC(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각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 성과지표와 예산의 성과계획·보고서를 통일시켜 일관된 행정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전체 조직구성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전체 예산의 39.8%인 복지예산을 3.6%인 129명이 집행하는 실정이다”며 “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사업과 예산은 695개, 1조9119억 원이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광주시 전체 공무원 3568명 중 129명(3.6%), 사회복지직은 이 중 36명(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혁신적 포용복지를 보편화하고 국가책임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복지혁신을 이끌어갈 (가칭)복지행정드림팀을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