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 칼 빼든 경찰…매크로 이용·구매 시 '업무방해' 적용

K팝 콘서트·스포츠 경기 등 암표 횡행
경찰, 적극적 법리검토 및 중점 단속 예고
업무방해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저스:엔드게임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암표 판매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관람수요가 많은 공연·대회 등을 노린 일명 ‘온라인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단순반복 소프트웨어)을 이용, 티켓을 대량 구매·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티켓을 구매·재판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됐다. 경범죄처벌법상 현장 암표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온라인 암표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 암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경찰은 최근 법원 판례 분석과 변호사 자문 등 적극적인 법리검토에 나섰고,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최근 법원은 타인 인적사항으로 만든 94개 아이디로 입장권 1만여장을 예매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대리티켓팅 업체 광고.

경찰은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행위와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구매는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매크로가 아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면 업무방해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누설 혐의,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들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