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업지구 토지소유권 이전 기간 단축'…시민불편 해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개발사업지구 수분양자들이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에 긴 시간이 걸려 거래·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호소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해 택지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 역시 사업 준공 전부터 시작해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SH공사 등 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를 사업 준공 전에 매각하고 있다. 사업 준공과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완료한 후 이전 등기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 후 정책 변경이나 민원 해소, 시민 요구 반영, 미매각토지 판매 촉진 등을 위한 잦은 계획 변경(은평뉴타운 51회, 세곡2지구 10회, 내곡지구 12회)과 이에 따른 추가 공사 등으로 사업 준공에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 역시 사업 준공 후에 처리되고 있어 보존등기 업무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

SH공사는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의 거래 승인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여러 1, 2금융권 기관과의 대출 협약을 통해 수분양자들의 매입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매제한 등에 따른 불편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 신속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최초 분양자의 전매 제한이 없으나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분양가 이하 거래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매가 인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준공과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긴 기간이 소요됐던 사업지구 전체 사업 준공 방식에서 탈피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택지 등을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귀속업무를 사업 준공 이전부터 시작해 준공과 등기에 소요되는 시일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진행 중인 강남구 세곡2지구의 경우 전체 지구를 2개의 공구로 분할해 올 상반기 중 택지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 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말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사업 준공 후 보존등기까지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이 길었던 국공유지 무상귀속 업무와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신설업무는 사업 준공 약 6개월 전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존등기 신청까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그간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