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성장성, 기업여신평가에 반영..3년간 100조 공급(종합)

정부,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향후 3년간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공급
서비스산업에 60조원 정책자금 공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기업여신시스템이 성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바뀐다.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오를 수 있도록 여신심사모형이 달라진다. 유망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 60조원이 향후 5년간 공급된다.

정부가 21일 공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는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일괄담보제도를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기업여신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혁신ㆍ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은행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금융 90조원, 동산담보대출 6조원, 성장성기반대출 4조원 등이다.

◆기업여신시스템 혁신= 정부는 올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담보제도란 기계, 재고, 채권 등 개별적으로 분류됐던 기업들의 담보를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이 바뀌면 자산을 나누기보다 집합적으로 평가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이종(異種)자산 집합물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권이 있는 화장품 제조기계와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이 나뉘지 않고 한꺼번에 담보로 책정되는 식이다.

일괄담보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올해 마련된다. 대법원은 규칙 등을 개정해 등기ㆍ경매 체계도 개편해 '일괄등기시스템'을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은 동산담보 유형별 평가, 권리ㆍ이력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권 공통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산 유형에 따른 담보인정 비율을 정하고 이중 담보 여부나 이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은행은 재무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술금융을 보조 지표로 활용해왔다. 내년에는 기술력이 있다면 아예 신용등급까지 높아질 수 있는 통합여신모형이 마련된다.

기업의 경쟁력과 상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업다중분석 DB를 구축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 기업과 비교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기술 우위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2021년에는 기술력 외에도 영업력과 같은 질적 성장 요소가 여신심사에 반영된다. 기업의 유ㆍ무형 자산과 기술력, 영업력 등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 승인과 한도, 금리 결정에 반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혁신 성장 지원 시스템 마련= 혁신기업 성장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했던 성장지원펀드를 대형화한다. 현재는 펀드 규모를 미리 정했는데 앞으로는 운용사가 펀드 규모를 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동일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 규제 등도 폐지해 한 기업에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패러다임도 달라진다. 기존의 채권 회수 극대화에서 효과적인 회생 지원으로 전환한다. 먼저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 방식 등을 바꿔 재무 구조 개선 중심의 구조조정을 서업 재편이나 경영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전문경영인을 영입한다거나 인수합병(M&A), 사업 양ㆍ수도 등을 통해 사업 구조조정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 60조원 정책자금 공급=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5년간 60조원을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로 공급한다. 관광,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와 같은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추후 업종별로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ㆍ중견기업에 3년간 1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해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산업 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융위는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과 산업 재편을 통해 각각 13만개와 4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