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84.2% 인하…kg당 24.2원→3.8원

LNG 제세부담금 91.4원→23원·석탄 36원→46원으로 역전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 연간 427t 전망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대폭 인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84.2% 낮아진다.

현재 발전용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1kg당 42.6원으로 유연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으로 LNG가 유연탄의 2.5배다. 다음달 1일부터 수입부과금을 인하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을 시행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74.8% 낮아지며,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간다. 석탄의 환경비용이 LNG의 두배인 만큼, 제세부담금도 LNG의 두배로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LNG는3.8원으로 인하한 수입부과금 전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열병합용은 일반 발전보다 에너지 이용효율이 약 30%포인트 높은 점을 고려해 전액 환급하며 환급 대상에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자가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 발전이 해당한다.

발전용 LNG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메가와트)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6.9% 인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 조정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을 연간 427t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봄철기간 동안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상한제약 발전소 확대 시행(전체 석탄발전소), 석탄발전소 54개 봄철 전체 또는 부분 가동정지,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