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대체복무제도 안정적 운영해야"…中企 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청년 기술인력 유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과제',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한 효과를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가가치유발 3조4935억원, 고용유발 3만5022명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직업계고ㆍ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두루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군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정책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업계고 졸업 산업기능요원의 후진학 교육 활성화,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복무 지원을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연구개발(R&D) 격차 완화 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요한 청년 기술인력 공급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3단계로 나눠 분석했다. 고졸자가 취업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인력양성', '사회진입', '사회정착'으로 구분했다.

안재영 부연구위원은 "직업계고 학생의 미흡한 숙련 교육, 고졸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졸자의 하향취업으로 고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며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 등도 문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등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 유형 다양화, 지역별 '(가칭)산학협력 정례협의회' 운영, 고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후학습 지원 확대, 군 제대 후 재취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용랑 대전동아마이스터고 교장, 이병욱 충남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부족한 제조ㆍ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