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레이스, KT는 끼지 말라는 국회

합산규제 시행되면...KT는 점유율 33% 상한 합산규제에 발목

경쟁사 몸집 불리는데 중소업체 조차 인수 불가능

주무부처 과기부도 규제에 부정적이지만 국회 고집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이 케이블방송 인수합병(M&A)을 공식화 하며 KT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유료방송시장 재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T 도 공격적인 M&A를 노리고 있지만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설상가상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회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KT 의 경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역행하는 합산규제를 없애 기업 간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S KT ㆍLG유플러스 M&A하는데… KT 는 구경만= 22일 KT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케이블방송 업체를 연이어 M&A하며 시장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KT 만 멈춰선 상황"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M&A를 검토해왔지만 모든 논의를 국회의 합산규제 도입 여부 이후로 미뤄놓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현재 케이블방송, IPTV에 적용되는 점유율 상한선 33% 규정을 사업자별로 적용하는 규제다. 현재 케이블방송 1, 2위 CJ헬로와 티브로드를 나란히 인수하겠다고 밝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전체 점유율 33%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 규제가 도입되면 사정권에는 KT 만 들어간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점유율을 합칠 경우 24.43%,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점유율을 더하면 23.83%로 두 회사의 경우 추가로 딜라이브(6.45%), CMB(4.85%), 현대HCN(4.16%) 등 남아 있는 케이블방송 업체들을 M&A하는 것도 가능하다.

KT 는 IPTV 가입자와 자회사 KT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하면 총 30.86%의 점유율을 갖게 돼 케이블방송 업체의 M&A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M&A를 통해 유료방송시장 플랫폼을 IPTV에서 케이블까지 확대하고 덩치를 키우기 위한 경쟁에서 KT 만 소외될 수밖에 없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현재 케이블방송 업체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43.76%에 달하지만 1, 2위 업체들을 뺄 경우 절반 이하인 20.88%로 축소된다"면서 "장기적으로 IPTV 업체들이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을 흡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20% 남짓한 케이블방송의 독자 생존이 어려워지는 만큼 KT 만 소외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이 파편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향후 전체 유료방송 발목 잡을 수도= 여기에 더해 향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도 합산규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점유율 33%를 넘지 못하게 돼 추가 유료방송 업체 인수나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글로벌 미디어 공룡에는 들이댈 규제가 없는데 우리 기업들에만 족쇄를 채우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시장점유율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이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고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케이블TV와 IPTV에 적용되는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합산규제 논의는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나 IPTV의 케이블방송 M&A와 관련이 없는 만큼 위성방송에도 점유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송통신 업계는 결과가 어떻든 국회가 시장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결정이라도 빨리 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월 초 결정하기로 했던 합산규제가 차일피일 계속 미뤄질 경우 경영상 불확실성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합산규제와 관련해 정책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M&A에 나서며 또다시 시장상황이 크게 바뀌었는데 국회는 과거 상황만 얘기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그래픽=최길수 기자 cks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