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보상안 전향적 성과, 차질 없이 이행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참여연대가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논의 끝에 상생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했다.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되, 백업망 이중화 확충 등 관련 조치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1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KT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이번 상생보상안이 합의에 이른 만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보상안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협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사태 발생 시 이동통신사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기준과 금액 등을 ‘통보’해왔던 기존의 관행을 넘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치열한 협의 끝에 보상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통사들도 이러한 통신불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복구시스템의 강화, 관련 인력과 기능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백업 및 이중화 시설의 확충 등 통신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통사와 정부는 이번 기회에 통신불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전면 개정하여 다가올 5G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