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정부, 19금 사이트 초강력제재…성인의 자유 심각히 제약”

“19금이 아니라 All금 만들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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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3일 “문재인 정부는 19금 사이트 초강력제재가 아니라 워마드와 일베를 초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금 사이트라는 것은 19세 이하만 금지하는 것이고, 19세 이상은 봐도 된다는 것”이라며 “물론 몰래카메라나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명백한 불법 사이트는 막아야 하지만 단순 성인사이트까지 모두 막겠다는 것은 성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9금 성인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지금 수준에서도 강력하다”며 “19금이 아니라 All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이번 정부의 19금 사이트 초강력 제재는 개인접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984 소설처럼 전체주의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박주선·김동철 의원이 한 토론회에서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주 연찬회 때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정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다시 얘기가 나온 것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