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판결 맡은 박남천 판사는 누구…23년째 재판만

梁보다 24기 후배…대법원·법원행정처 근무 경험 없어

박남천 부장판사.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은 박남천 부장판사(52·26기)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앙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법원 관계자는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5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형사합의 34·36부와 함께 신설됐다.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 사건을, 형사합의3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사법농단과 연루된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서 행정업무를 맡은 적은 없다. 그는 서울 중경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7년 광주지법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부장판사로 있다가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으로 발령받았다. 이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소송, BMW 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맡아왔다. 두 사건의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수락산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남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이 방대한 만큼,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