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논란’ 캄보디아에 무역특혜 철회 검토…韓기업도 여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이 인권탄압 논란에 휩싸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그간 부여해 온 무역특혜를 철회하기 위한 평가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개월 간 집중 모니터링을 거쳐 1년 후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에 진출해 EU로 상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1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는 지 감시와 평가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노동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캄보디아 정부가 우리(EU)시장에 대한 특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대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향후 6개월간 캄보디아 당국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관여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3개월간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1년 뒤 내려진다. 발효 시점은 철회 결정이 내려진 6개월 후다.

후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는 그간 EU로부터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수출할 경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 혜택을 누려왔다. 이를 기반으로 캄보디아의 2017년 대(對)EU 수출은 50억유로까지 성장했다. 주요 외신은 "캄보디아는 그간 EBA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로도 꼽힌다"고 전했다.

무역특혜 철회 시 캄보디아 경제와 근로자들에게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수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류·봉제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의류·봉제업체도 60여곳 상당으로 파악된다.

앞서 EU는 캄보디아가 지난 해 6월 총선에서 야당을 해체·탄압하고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자, 같은 해 10월 정치·인권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산 의류·설탕 등에 적용해 온 무관세 혜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34년간 장기집권 중인 훈센 총리는 "EU가 EBA를 철회하면 야당의 목을 더 조를 것"이라고 오히려 맞섰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캄보디아 실사조사 등을 통해 캄보디아 내 인권, 노동권 침해, 특히 정치탄압 등의 증거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회원국 역시 올해 1월 말 EBA 혜택 철회 절차를 개시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했다. 한편 EU는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탄압, 인종청소 등을 이유로 미얀마에 대해서도 무역특혜 철회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