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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유감' 자동차보험료, 미용료 보다 인상률 낮다

최종수정 2019.02.09 08:44 기사입력 2019.02.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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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와 서초IC 구간에 귀경차량으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와 서초IC 구간에 귀경차량으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보험료가 올초부터 줄줄이 올랐다. 가뜩이나 불경기에 보험료까지 오른다며 운전자들은 볼멘소리를 낸다.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손해보험사들도 불만이다. 금융당국과 눈치싸움 끝에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이면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손보사들은 '물가'라고 꼽는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은 소비자물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당국에서 보험료 인상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물가지수 인상률을 비교하면 자동차보험료는 미용료나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이다.


9일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월 기준 자동차보험료 물가지수는 104.4로 전월(101.7)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미용료 물가지수는 107.2, 이용료는 105.1에 달했다.


또 목욕료는 110.8, 찜질방이용료는 109.5, 산후조리원이용료 105.3, 요양시설이용료 122.3, 장례비 105.4 등을 기록했다.


물가지수는 2015년 가격(100) 보다 얼마나 올랐는지를 나타낸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가운데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된 '기타서비스' 항목 11개 중에 자동차보험료 보다 물가지수 상승률이 낮은 요금은 보육시설이용료(102.6), 금융수수료(99.9), 부동산중개수수료(98.6), 대입전형료(85.9) 등 4개 뿐이다.


이처럼 물가지수 상승이 낮은 항목들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적인 소비가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대체제가 없는 자동차보험료도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반면에 이들 항목들은 정부가 가격 결정권을 틀어쥐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료와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손보사 손해율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율을 정해줬던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손보사 자동차보험 누적적자가 10조9812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손보사들의 불만을 뒷받침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인상 요인들이 더해져 1조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손보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손실은 현실화되고 있다.


업계 '빅4'인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9.6%, 19.5%, 20.59% 감소한 3735억원과 5390억원, 2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도 현대해상은 15.4% 줄어든 5335억원, DB손보는 16.5% 감소한 7247억원에 그쳤다. 빅4 중에 삼성화재만 1조738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개선됐다.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전년 대비 26.8% 줄어든 26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한화손해보험도 지난해 44.8% 감소한 81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흥국화재도 47% 하락한 4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보험료를 연내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을 기존 출고 2년 이하인 차량에서 5년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험금 지출 요인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다.


보험료가 또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은 당장 불만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자명하다. 손보사들은 짧게나마 숨통을 틔우겠지만 '만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료 결정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적인 검증과 논의를 거쳐 금융당국이 보험료율을 일괄 결정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면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 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험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보험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인상하거나 내리면서 적정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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