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구시보 "美 INF 탈퇴는 세계 군비축소 체계 붕괴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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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국이 중거리핵전력 조약(INF) 이행 중단 및 탈퇴 가능성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은 전세계 군비축소 체계 붕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4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미국의 INF 탈퇴는 전체 군비축소 체계 붕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군비 경쟁을 유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미국과 소련은 냉전 이후 군축 협의를 통해 군비경쟁을 억제해왔고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냈다"며 "그러나 미국이 INF를 탈퇴한다면 21세기에 매우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현재 미국이 소련 보다 전반적 군사적 우위에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INF 탈퇴 가능성을 밝힌 것은 미국의 안보에 대한 생각이 더 극단적이고 탐욕스러워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INF 탈퇴는 대국 간 중거리핵전력 경쟁 가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반도 핵 위기를 종식시키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일 INF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 방침을 밝힌데 이어 2일 성명을 통해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INF 조약에 따른 의무를 중단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다른 조약 당사국들에 '미국이 6개월 이내에 INF 조약에서 탈퇴할 것'임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똑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국제 안보질서가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INF 탈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의견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INF를 다변화하는 것은 정치, 군사, 법률 등 복잡한 문제가 있고 많은 국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