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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예타면제, 총선용 퍼주기 정책…재정폭탄 안길 것"

최종수정 2019.01.29 16:33 기사입력 2019.01.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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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 총선용 인기영합,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며 폄하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469조6000억원의 20분의 1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타면제 대상은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다.


윤 수석대변인은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에 나선 것"이라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거 예타면제 사업들 상당수는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 정부의 SOC 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며 비판했고 대선후보 당시엔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었다"며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믿고 마구잡이로 예타면제와 퍼주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예타면제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구체적인 면제선정 기준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 검토를 거친 후에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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