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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6시간 마라톤 격론 끝 수정안 모두 부결

최종수정 2019.01.29 05:53 기사입력 2019.01.29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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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한 채 산회를 선포한 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됐다.


28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오후5시 30분부터 6시간이 넘는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내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고 대의원들이 제출한 3건의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전체 대의원 1273명(사고자 3명) 중 977명 참석으로 개회했다. 한때 대의원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46명에 달하기도 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자정께 "새로운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이었다. 원안에서 거리가 먼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원안) 등의 순서로 표결에 붙였다.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 수정안은 재석 958명에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 대의원 등이 낸 수정안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속노조 소속 황우찬 대의원 등이 제출한 '조건부 불참' 수정안은 밤 9시40분 표결에 들어가 재석 936명에 36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등의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반대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산별노조 대표자 8인이 낸 '조건부 참여안'이 가장 유력했지만 내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재석 912명에 과반(457명)에 조금 못미치는 402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이 안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약해 국회 강행 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경우 김명환 위원장이 조건부 참여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결국 표결에도 붙이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온전한 사회적 대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경사노위 내 노동계 한 축이 사라졌고 노동 정책 개편 와중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경로가 막힐 수도 있다.


또한 경사노위가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이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2월 총력투쟁, 4월 총력투쟁, 6월 말 총파업·총력투쟁, 11∼12월 사회적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예고한 상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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