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 노사분규 12년 만에 최다, 갈등 커졌다

작년 노사분규 134건, 2006년 이후 12년만에 최다
작년 하반기 택배·택시노조 파업 등 사회적 갈등 심화 영향
단독[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해 국내 노사분규 건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계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등 쟁점이 산적해 있어 노사 갈등은 올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노사분규 건수는 총 134건으로 2006년 138건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17년 101건과 비교해서는 32.7% 증가했다.

노사분규는 파업과 직장폐쇄 등 노사 간에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중단 또는 저해하는 집단행동을 뜻한다. 사용자가 주도하는 직장폐쇄 보다는 근로자가 주도하는 파업이 대부분이다.

작년 들어 11월까지 국내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1건으로 전년 대비 5건 줄어들었다. 반면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9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증가했다. 50인에서 99인 사이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노사분규도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건 늘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택배와 택시 등 중소형 규모의 사업장에서 파업이 평년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휴가 전인 7월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했다. 기아차도 8월에 임단협을 마무리하며 2011년 무파업 이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적은 해를 보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노사분규는 총 54건 발생하며 전년 동기 58건 대비 7% 감소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이 증가하며 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노조의 전국단위 파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해 11월 총파업을 실시했다. 당시 파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파업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택시파업 역시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가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택시업계가 대규모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 와중에 2명이 사망하는 등 갈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파업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적인 파업 강도는 약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노동손실일수는 55만일로 전년 86만일 대비 36% 가량 감소했다. 노동손실일수는 근로자가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일하지 못한 날의 전체 합산이다. 노동손실일수가 클 수록 파업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다는 뜻이다.

사회적 갈등은 올해도 커질 우려가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 이슈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제 등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총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노사분규 건수가 안정세를 보이다 하반기들어 택배파업 등으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면서도 "노동손실일수에서 드러나듯이 전체적인 파업 강도는 2017년보다 약해졌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