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 연봉 2억2600만원, 올해와 비슷…국무총리 1억7000만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2629만7000원(수당 제외)으로 책정됐다. 올해 인상률에서 적용이 미뤄졌던 0.6% 상당이 인상됐다. 국무총리는 1억7543만6000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272만7000원으로 각각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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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이 같은 고위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900만8000원, 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은 1억2714만6000원, 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528만90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고위 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내년도 9급 1호봉 신입의 기본급은 월 159만2400원이며,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 14만5000원과 정액급식비 13만원을 매월 받는다. 공무원의 최저임금산입범위는 기본급ㆍ직급보조비ㆍ정액급식비 일부가 반영돼 9급 신입의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받는다.

사병 월급은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이등병 30만6100원, 일등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이다. 정부는 사병 월급을 올해 87.8% 대폭 인상하는 등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년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감액하기로 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금품 및 성 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된 기간 중 첫 3개월은 봉급월액의 50%, 4개월부터는 봉급월액의 30%로 보수 지급액을 낮추기로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