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차 국정동력, '조국의 방어'에 달렸다

12년 만의 靑민정수석 국회 출석…한국당 "민간인 사찰 의혹 파헤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마이크를 바로 잡고 있다. 이번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대에 섰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31일 국회에 출석하면서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사안의 성격을 규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의 의혹 해소 여부에 따라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동력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수석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의됐다. 임 비서실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운영위원 사ㆍ보임 문제와 추가 증인 출석을 놓고 50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다면 당연히 그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며 "민정수석과 함께 일하는 비서관들이 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만큼 관련 비서관들은 꼭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 측은 '민정수석 출석'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고 맞섰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증인을 부르려면) 최소한 국회법에 따라 1주일 전에 요청을 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에는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이 출석하는 대신 유민영 홍보기획비서관과 김봉준 인사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감찰에 사용된) 휴대폰 포렌식 장비와 건수, 휴대폰 임의 제출 건수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통상 업무와 관련된 일인 만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떤 것을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번 운영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위해 소집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날 운영위는 국정 운영의 흐름을 바꿔놓을 변수다. 한국당은 이날 외부로부터 제보받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ㆍ국립공원관리공단ㆍ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나열돼 있다. '환경관리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측근 인사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블랙리스트'로 규정했다. 그 정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제지 후 김 수사관이 불법 첩보 활동을 중단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수사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의 비뚤어진 관성으로 일탈 행동을 한 것이라는 얘기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