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금융위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을 C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노동이사제, 키코사건 재조사,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고, 금감원 예산 축소 갈등 등 지속된 대립각 속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설이 끊임없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금융정의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 체제를 바꿔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공약을 내놓았고, 당선 후 금융 감독 조직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았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11월에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혁신성장으로 포장해 발의하는 등 금융혁신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지나친 통제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금융적폐 청산의 걸림돌만 될 뿐"이라며 "금융위는 예산을 볼모로 하는 평가사업 및 금감원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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