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 비교·분석 실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이하 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특허성과를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의 명의로 출원한 부당사례를 찾기 위해 정부 R&D 사업과 특허출원 정보의 비교·분석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특허청의 전체 특허출원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정부 R&D 성과분석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67만2482건으로 나타났고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만6739건이었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총 1만4586건이었으며, 그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1133건이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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