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문대통령 공약 ‘저도 관리권 이관’ 무산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이 대통령 휴양시설인 '저도(猪島)'의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국민 개방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경남 거제시의 대통령 휴양 시설인 저도 관리권 등을 해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반환한다고 공약했지만, 공약이 제자리걸음만 걷다가 결국 반환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는 마땅한 대체기지가 없어 사실상 관리권 이관이 불가능한 상황 탓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 속한 저도의 크기는 43만8840㎡다. 이 중 군이 관리하는 면적은 40만여㎡다. 저도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해군이 섬 주민을 내쫓고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광복 이후 저도의 소유권과 관리권은 국방부로 넘어갔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계 휴양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바다의 청와대'란 뜻으로 '청해대(靑海臺)'로 부르기도 했다. 이후 민간인의 섬출입은 제한됐고 주변 어업활동도 중단됐다. 현재 저도에는 대통령 별장과 경호시설, 해수욕장, 9홀 골프장 등의 시설과 군의 함정 계류시설인 부두 등이 자리한다. 대통령은 물론 해군 고위층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저도 반환을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저도의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해 국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었다. 거제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거제시는 2004년 대정부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경남도가 나서 저도 관리권 이관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안과 군사시설 관리 등을 이유로 군이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해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도는 진해군항 방어는 물론 전시상황에 주요 군수물자 양륙항인 진해마산항, 부산신항 출입항 항로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용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리권을 넘기려면 저도를 대신할 대체기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지난해 11월 거제시에 대체기지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다. 부지면적 9500㎡, 수심 4m이상, 항내 평균 파도높이 0.5m 등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아직 마땅한 대체기지를 찾지 못했다. 막대한 재정부담도 문제였다. 결국 지난달 해군 측은 거제시에 군사적 필요성을 설명했고 관리권을 유지하되 시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해 민군 상생방안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은 무산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부에서는 관리권 전환보다는 기지 개방을 검토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군상생방안에 대해 거제시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