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위원 "한유총 로비주장한 박용진, 법적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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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아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한표 교육위 한국당 간사와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열린 교육위 간사 간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반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박 의원의 로비의혹 제기는 동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오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찬성하면 찬성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집단의 로비를 받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상이야말로 본인이 입법과정에서 항상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아 입법을 해온데서 비롯된 것인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의 로비의혹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달라.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초 곽 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일단은 사유재산은 신중하게 봐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지원금, 보조금 지원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과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유치원 대란을 막고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그동안 잘못된 유치원 회계를 방치하고 관리감독과 대안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 소속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유총과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사립유치원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대해 한유총과 한 목소리를 냈다. 정양석 의원은 "국가가 보육에 소홀할 때 민간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공보육 사각지대를 메꿔줬다"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의도적이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