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제시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월 감소 전환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 전환한 것은 1년 2개월만이다. 자영업자로 대변되는 비임금근로자 수는 13만5000명이나 줄었다. 자영업 비중이 큰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사상 최대폭(9만7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느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감소했다. 올해 들어 처음이며, 지난해 8월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하지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를 반드시 고용의 질 향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어야 하는데, 청와대의 주장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버티지 못하고 감소로 돌아서면서 고용의 질 개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비임금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자영업 전반의 고용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9만7000명(4.2%) 감소했다. 2014년 1월 변경된 산업분류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도매·소매업 취업자 수도 10만명(-2.6%) 감소했고, 인력파견업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등도 8만9000명(-6.5%) 감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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