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출연硏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인사조치 및 징계 예정

부실학회 관련 연구기관 조치내용 점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부실학회 참가자 '직무윤리 위반' 징계결과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부실학회 관련 기관별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1차 점검의 대상은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및 후속조치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다.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 및 기타 행정조치 처분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윤리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해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윤리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