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방치…운용수익률 1.3%"

"시중은행 정기예금 보다 낮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4대강의 수계관리기금 운용수익률이 시중은행 정기예금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운용 현황'에 따르면 4대강 여유자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1.3%를 기록했다.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한강이 800억원, 낙동강 97억원, 금강 30억원, 영산강·섬진강이 각 27억원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3조에 따라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수입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수익을 제고하고 추가소요가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기금운용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운용수익률 1.3%는 지난해 기준 순수저축성 정기예금금리인 1.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평균 기준금리인 1.5%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자금운용이 방치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사 수수료만 챙겨주는 꼴"이라며 "환경부는 1200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석면피해구제기금 역시 운용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281억원으로 운용수익률은 0.8%에 그쳤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