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전력소비 獨보다 60% 많아"…김종갑, 전기요금 인상 시동거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두부장수론' 이후 또 한 번 전기 과소비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인상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 사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1인당 전력소비는 일본보다 32%, 독일보다 60% 많다"며 "독일 정도로 아껴 쓰면 이산화탄소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될텐데 우리의 감축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언급한 '감축 계획'은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망치(BAU) 대비 37%인 5억3600만톤으로 확정했다. 지금처럼 전기를 계속 쓰면 감축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뜻이다.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많은 편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9555㎾h로, 일본(7865㎾h), 독일(7015㎾h), 프랑스(7043㎾h) 보다 많다. 김 사장 역시 이같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1인당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은 가계보다는 기업 탓이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h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미국의 29%에 불과하며, 일본의 57% 수준이다. 그런데도 1인당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은 철강이나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 때문이다.

특히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이 일반 시간대에 비해 30~40% 저렴한 구조가 기업들의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한전의 시각이다. 관련 분야 기업들이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공장을 집중적으로 돌리다 보니 에너지 소비 구조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과거부터 이같은 문제를 지적해 왔다. 지난 7월 페이스북에서 "저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공비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두부값이 콩값보다 비싸야 한다"며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고 말했다.

콩은 액화천연가스(LNG)등 연료를, 두부는 전기를 뜻한다. 수입연료값이 올라도 전기요금을 쉽게 올리기 힘든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다.

16일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저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력 구입비용에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도 계획 중이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7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삼일회계법인에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방안 연구'를 맡겼으며 지난달 초안이 나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