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한 생화학무기에 무방비… 대책은

북한과 해당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군의 생화학무기 방어 전략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생물학무기를 감지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생물무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백신도 부족한 형편이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이 북한의 생물학무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는 생물독소감시기체계, 생물학정찰차, 휴대용 무기진단킷 3종류다. 하지만 생물독소감시체계는 물질을 감지하고 성분을 분석하는대만 2~3일 소요된다. 군은 생물독소감지기를 2014년부터 주요작전시설과 항만, 비행기지등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의 화학방어연구소는 13종을 모두 분석할 수 있지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북한의 생물무기 13종류 중에 생물학정찰차는 4종류, 휴대용 무기진단킷은 7종류만 감지할 수 있다.

화학전에 대비한 대비물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군은 북한의 생물학전에 대비해 백신 3종류와 항생제 2종류를 보유하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탄저 백신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탄저균은 감염력이 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 두창 백신은 27만 1100명분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는 10년 전부터 미측에 탄저균 백신 구입을 문의했지만 물량이 부족하고 해외에 판매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신(新)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마련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로 미국인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탄두에 생화학무기를 장착할 경우 미국 본토가 직접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 생화학무기 대응능력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지난해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VX가스 560kg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 서울 도심을 타격할 경우 최대 20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들면 62만5000발에서 최대 125만발까지 제조할 수 있다. 이는 화학탄 1발당 화학작용제 소요량을 4kg으로 계산한 것이다. 화학작용제 5000t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북한에서 핵과 생화학무기를 담당하는 곳은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 5국이다. 북한은 화학전과 관련해 5국이 관할하는 아오지화공장, 청진화공장, 함흥28 비날론공장 등 9개 시설을 운용 중이다. 군 당국은 이곳에서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화학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의 생화학전 대비책과 동시에 선제공격을 준비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는 그동안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해온 방식을 탈피해 평양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북한 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내 '족집게식'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해 왔다. 합동요격지점(JDPI) 700개를 선정해 가상으로 공격하는 훈련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세균보관시설 외에도 세균을 실은 미사일 TEL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키 리졸브(KR) 연합훈련때 JDPI를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기도 했다. '작계 5015'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이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ㆍ교란ㆍ파괴ㆍ방어)도 담겨져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