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융 종합과세대상 확대, 방향은 맞다…시기는 협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위는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 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방향은 가야 한다"며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