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법인분할 기로…산업은행 비토권 '무용지물'

5월 경영정상화 방안 법인분할 특별결의사항 미포함
"미국 GM에 정부·산은 놀아났다" 지적…소송 장기화 될듯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GM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 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KDB산업은행이 19일 열리는 한국GM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 안건에 대한 거부(비토)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격돌이 예상된다.

한국GM은 이날 오후 2시 주주총회를 열고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2대주주인 산은은 지난 7월 연구법인 분할 발표 이후 지금껏 한국GM측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면서 표결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GM 노조도 "생산법인 축소 후 구조조정과 노조무력화 시도가 우려된다"며 산은이 비토권을 행사에서 법인분할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산은이 보유한 비토권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산은이 미국 GM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와 산은, 한국GM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산은의 비토권을 허용했다.

당시 합의사항을 보면 특별결의사항에 대해서 85% 이상 찬성토록 규정, 지분 17%를 보유한 산은에게 사실상 결정권을 줬다. 또 총 자산의 20% 이상 자산의 매각, 양도, 취득 시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법인분할이 당시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산은이 신설법인의 지분 17%을 나눠갖게 되는지, 경영정상화 합의에 따라 산은이 투입한 7억5000만달러(한화 8100억원)의 자금은 어느 법인으로 가는지 등 의문점도 풀리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글로벌 먹튀 선수인 미국 GM에 우리 정부와 산은이 놀아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GM이 "법인분할은 특별결의사항이 아니다"며 산은의 비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결국 이날 표결이 진행되면 과반수 이상 지분을 가진 한국GM의 뜻대로 법인분할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비토권 행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산은은 주총에서 비토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한국GM은 산은이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송은 소송대로, 법인분할은 법인분할대로 진행할 수 있어 아쉬울 게 없다는 분위기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은 국감에서 한국GM의 법인분할을 두고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