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글 방문해 "5·18광주 북한침투설 삭제" 요청

가짜뉴스특위, 구글코리아 찾아
"명백한 허위 콘텐츠는 삭제를" 요청
박광온 의원 "플랫폼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달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삭제요청 주요 콘텐츠는, '북한군 침투 등 5·18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건강이상설', '취업특혜 등 문재인대통령 관련', '남북정상회담', '국민연금 관련' 등이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생산, 유통되고 있는 심각한 사안들이라고 특위는 판단했다.

특위는 7월부터 최근까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된 968건의 내용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허위 조작되어 생산, 유통되고 있는 총 146건의 콘텐츠 분류를 마친 상태다.

특위는 총 146건의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해 ▲구글코리아에 유튜브 영상 104건의 삭제요청 협조공문을 접수하고, ▲이 104건을 포함한 총 14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의 검토가 마무리 되면 법적 조치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이용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허위정보조작 콘텐츠에 대한 '삭제요청' 내용을 구글 코리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구글 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는 17일 개최하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가짜뉴스 관련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데 노력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교과과정 도입, 시민사회 중심의 팩트체크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독일 유튜브는 네트워크 법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6월 동안, 접수된 총 21만 4827건에 대해 5만 8297건(신고 대비 27% 해당)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유튜브 역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유튜브는 플랫폼 내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마련해 가이드에 위반되는 저작물이나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

동영상이나 사용자에 대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는 담당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시 저작물은 숨김 또는 삭제하고 사용자는 계정 정지 또는 삭제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