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된 기상청 해외 ODA사업…"사후관리 없어 장비 방치"

기상청이 라오스에 설치한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기상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사후관리 미흡으로 상당수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입된 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데다 국가 위상에도 중요한 사업임에도 기상청의 방치와 무관심으로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153억7300만원을 들여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에 대해 기상재해감시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ODA사업을 시행했다.

ODA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외형 상으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형태지만, 해당 국가의 성장을 도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거나 성장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윤을 얻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 사업과 올해 우즈베키스탄 기후자료 복원 및 시스템 개발 사업, 라오스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경우 현지 평가 결과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14년 총 사업비 37억900만원을 들여 베트남에 홍수 예·통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는 2016년 9월 관측소 정비 당시 소프트웨어 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베트남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 교육은 이뤄졌지만 기술 습득이 부족해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또 총 사업비 2억9700만원이 소요된 라오스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2년이나 시행이 늦어지고 사용자 교육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천리안위성 수신시스템의 패널에 문제가 생겨 6개월 간 현지에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반면 일본이 라오스에서 시행한 히마와리 8호 위성 시스템 구축 사업은 2주간의 사용자 연수가 있었고, 활용하기도 편해 현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ODA사업은 국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조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