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경질 나비효과…가열되는 '가짜 일자리' 논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야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통계청장 경질 사태가 ‘가짜 일자리’ 논란으로 확전 일로를 걷고 있다. 교체된 새 통계청장 체제 하에 나온 호전된 고용 지표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고, 청와대와 여당은 가짜 일자리로만 매도하는 것은 온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이 특위는 단기 일자리 증가에 따라 나아진 9월 고용지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지난 12일 발족했다.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은재·성일종·추경호·최연혜·송언석·윤한홍·김승희·임이자·이현재·민경욱 의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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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고용기간이 고작 2개월에서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 2~3만개를 급조해 일자리 통계를 조작하려 해선 안된다”라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아무리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도 일자리 참사에 대한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알바를 동원해 손님 많아 보이게 하고 권리금 먹튀하는 악덕업주처럼 숫자 놀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라며 “단기일자리 몇 개 가지고 참사 수준 고용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지, 아무리 청와대 지시라지만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과연 생각하는지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같은 통계 신뢰성에 대한 공세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일어났을 때부터 어느정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시 범(汎)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조차도 “현재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있는 통계청의 독립을 논의하고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인사·재정권도 줘야 한다”며 “그래야 통계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 역시 황 전 청장 경질 직후 “소득분배 및 고용악화 통계가 발표돼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단행된 이번 청장 교체는 앞으로 발표될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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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우려와 공세 속에 청와대와 여당도 나름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4일 “당장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고 한다면, 그러한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만드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수야당이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