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이하에 해당하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2월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부모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고 지급 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당장 수급 당락을 가를 소득인정액 기준 설정과 소득시행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달 아동수당을 첫 지급하면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으로 1626억원이 소요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0~5세 아동 245만명의 95.2%인 233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이중 195만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됐다.
이날 국감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우려했던 결과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29곳의 관내 아동수당 신청자 중 탈락자가 10명 이하였다"면서 "이들을 탈락시키기 위해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 100%에게 지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인 1229억과 비교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복지 급여에 영향을 줄까 걱정되거나 잘 몰라서 아동수당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이 못 받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만 거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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