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장,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 절차적 보완조치 약속 이끌어 내
신원철 의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서 지방의회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고 패싱되고 있음에 대해 시정을 건의했는데 자치분권 종합계획 작성 과정에 각 지방의회에는 공식 의견조회조차 하지 않은 점, 또 위 계획과 연계, 마련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역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비공식 의견조회한 점 등 밀실정치를 하듯 지방의회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방의회 패싱”이라고 제기했다.
또 각 지방의회 현황은 고려치 않은 채 의원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일괄적으로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정보를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고 행안부장관이 이를 분석?평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조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신원철 의장은 “현재 작성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자치분권종합계획 후속조치에는 의회의 목소리가 꼭 담기를 염원한다”면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정부는 자치분권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피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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