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비용 부담vs효과 홍보"…행안위, 공무원 증원 놓고 격돌

2018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국감 준비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18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 사회혁신사업의 희망제작소 선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먼저 야당 쪽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며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금으로 메울 공무원 연금이 올해 2조원, 2050년엔 10조원이다. 그리스가 망한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늘려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인구 감소 국가에서 매년 3만명 넘는 공무원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도 있다고 반박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교원, 소방관, 경찰관 등을 최근 증원한 결과 장애 아동의 등교 시간 단축, 1인 소방대 감소, 사건ㆍ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인력 증원으로 인해 효과를 사회적 약자 체감하도록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며 "국민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증원하고 있으며,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증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라. 효과 알리고 피드백 받아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4선 의원 출신답게 노련하게 빠져나갔다. 그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국회의원님들도 국감을 하면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이밖에는 이날 국감은 뚜렷한 논란이나 쟁점없이 각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관심 사항을 제각각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40% 이상이 퇴직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고용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 중인 '사회혁신' 정책과 관련해 희망제작소에 사업이 편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가 구성한 사회혁신추진단 민간위원 중 상당수가 서울시나 희망제작소와 연관돼 있고,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의 주관 단체 선정 과정에서도 심사위원 8명 중 서울시ㆍ희망제작소 관계자가 7명이나 됐다며 편향된 사업 추진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행안부가 희망제작소에 이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규정을 어기고 긴급 입찰을 시행해 국가계약법을 어겼으며, 시민공감활성화 사업에서도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우후죽순 대북교류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9명이 지난 평양 10.4선언 기념식 갔다 왔는데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지자체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유엔 대북 제재가 그대로 인 상태에서 행안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경기도가 교류한 것 등을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전대진단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제천 화재 사고 이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면서 총리와 장관이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있다"며 "안전대진단 제도 자체를 다시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차 방호벽의 안전 부실 문제 점검을,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행안부의 재난구호협회 장악 의혹 관련 갑질 논란을 추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