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공공기관의 민낯…출장비 횡령하고 장애인기업 외면

2018 국정감사가 본격 돌입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10년간 출장비를 부정 사용한 규모가 8000여건에 육박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횡령의 70%는 한국전력공사 등 3개 전력공기업에 몰려 있고, 1인당 가장 많은 횡령 건수도 한전KDN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책무인 장애인기업 지원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는 7980건으로 나타났다. 횡령금액 규모는 6억9560만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전으로 3064건에 달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1744건)과 한전KDN(828건)이 그 뒤를 이었다. 한전과 한수원, 한전KDN 등 3개 전력공기업의 출장비 횡령건수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횡령 금액 기준으로도 한전(1억2645만원)과 한전KDN(1억2507만원), 한수원(1억1986만원)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강원랜드의 경우 횡령건수는 6건으로 전체 32곳 중 2번째로 적었지만, 횡령액수는 1억860만원으로 4번째로 많아 건당 횡령액수가 가장 많았다. 직원 1명당 가장 많은 횡령이 적발된 곳은 한전KDN으로, 한 직원이 무려 35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출장비를 횡령했다.

가장 두드러지게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한전이다. 한전의 경우 2016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매년 300~400건에 가까운 출장비 횡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 적발 건수도 1088건으로 전년도(374건) 대비 714건이나 급증했다. 또 한전의 한 직원은 218차례에 걸쳐 허위 근거리 출장 신청 후 조기퇴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전은 장애인 제품 구매 등 사회적 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제출 기관을 제외하고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과 한전KDN은 대형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율이 각각 0.38%, 0.3%에 불과했다.

한국가스공사(0.14%), 한일병원(0.1%), 한국세라믹기술원(0.16%) 등도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의 소위 '유리천장'도 여전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의 전체 관리자 총 1만8140명 가운데 여성 관리자는 5.2%(943명)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력거래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8개 기관은 여성관리자가 1명도 없었다. 위 의원은 "고위 관리직의 여성비율 확대는 여성인재풀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