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 공백사태 초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의 책무 소홀이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도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 간의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평화와 새 역사를 만드는 일에 국회도 동참해주시고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적지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세 자업영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면서 원인분석과 함께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수 통계에서 확인되듯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