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파견된 16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된 급여는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청년개척단은 함께 선발된 농식품 관련 기업(이하 프론티어 기업)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해외 곳곳으로 파견되며 기수별로 3개월간 교육 받은 기업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정운천 의원은 파견된 청년개척단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은 총 60명(1기 20명, 2기 28명, 해외선발 12명)으로, 이들에게 급여형식으로 제공된 비용은 총 체재비용은 1억1700만원이다.
2018년 파견된 청년 해외개척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총 100명(3기 28명, 4기 27명, 해외선발 10명)이 파견돼 체재비는 2억6400만원으로 1인당 한 달 체재비는 88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최저시급(75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최저임금인 157만 3770원과 비교하면 55%에 불과하다. 실제 서유럽으로 파견된 2기 청년개척단에게 확인 결과, 통장에 입금된 한 달 급여가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 사업은 한줄 스펙을 미끼로 청년들의 노동력 착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일자리 정부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 사업 실적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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