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1000억 육박…"관리·감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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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액이 1000억원에 달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관리와 감시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심재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은 1103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미집행액의 처리에 우리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고 분담금의 사용내역 관리와 사후감시에 대한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해마다 누적되는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과 이에 대한 이자누적액에 대한 상세내역의 공개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그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누적액과 귀속 형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방부가 미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미집행현금이 예치된 커뮤니티뱅크(CB)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미 국방부와 계약한 민간사업자(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예치된 금액 중 일부를 운용하여, 그 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며 분담금 협상은 철저하게 이 원칙 안에서 타결돼야한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방위비 협상시 우리 정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고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