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국정 감사…'사법농단' 화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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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연다.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어 올해 대법원 국정감사는 ‘사법 농단’의혹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국감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회에서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특별 재판부’ 구성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선 법관사찰·재판거래·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수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기각하면서 법관들에 대해 법사위원들의 강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증거가 있을 개연성 부족’ 등 수사전에는 알 수 없는 기각사유들을 대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90%가량 기각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국정감사 동안 전국 법원에서 기관장 38명, 부서장 119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그러나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일반증인은 채택하지 않아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에 이어 11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6일 전국 지방법원·검찰청, 18일 서울고법·중앙지법, 19일 서울고검·중앙지검,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